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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단독] 라임 1심, 하나銀 일부 승소… “364억 인정·신투 327억 책임” 원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TRS 및 운용 구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라임자산운용에 364억 원, 신한투자증권에 327억 원의 책임이 인정되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금융
상대방
라임자산운용, 신한투자증권
피해 금액
라임 364억, 신한투자증권 327억
피해자 수
1 (하나은행)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 1심 판결)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2(상대방 자력 충분), 4(피해 규모 큼), 5(증거 확보 가능)에 해당합니다. 대규모 금융기관인 신한투자증권의 책임이 인정되었고, 수백억 원대의 피해 금액이 확인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라임 사태 관련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