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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ublic.kr
2026-03-26
김포시, 신곡수중보~일산대교 철책 철거…54년 만에 한강 둔치 시민 품... 원문
김포시의 한강 철책 철거 사업이 군이 요구한 경계 장비 성능 미달로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관련 소송이 장기간 진행 중이다. 2008년 군과 합의각서를 체결했으나, 장비 성능 문제로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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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군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한강 철책 철거 사업 관련 소송 장기간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군)의 자력이 충분하고, 합의각서 및 장비 성능 관련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 (적합 조건 2, 5) 다만, 책임 소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피해 규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미 소송이 장기간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