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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heraldcorp.com
2026-03-26
골프장경영협 2026년 정기총회…재산세·개소세 협의회 구성 원문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정기총회에서 '법무법인 천지인 약정금 소송' 항소심 결과가 공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피고인 골프장들이 승소했으며, 협회는 이 판결이 90여 개 회원사의 동일 사건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상고심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계약
상대방
법무법인 천지인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항소심 피고(골프장) 승소, 상고심 진행 예정)
판단 근거
기사에 언급된 '법무법인 천지인 약정금 소송'은 항소심에서 원고(법무법인 천지인)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피고(골프장)가 승소한 사건입니다. 소송금융은 통상 원고(피해자)에게 투자하므로, 이미 패소한 원고에게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골프장들은 승소한 피고의 입장으로, 소송금융의 일반적인 고객 대상인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