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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media.co.kr
2026-03-26
[예규·판례] 대법 당기순이익 비례해 정해지는 사기업 성과급은 임금... 원문
엘엑스글라스 근로자 4명이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퇴직연금을 적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당기순이익에 비례하는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엘엑스글라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4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판단 근거
대법원이 당기순이익에 비례하는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핵심 주장이 기각됨. 비록 사건이 파기환송되었으나,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으로 인해 원고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아 소송금융 투자에 부적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