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s-journal.co.kr
2026-03-27
기후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누적 6011명 인정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4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여 109명에게 구제급여를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자는 누적 6011명에 달하며, 정부 차원의 피해 구제 절차가 지속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제조물책임
상대방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누적 601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구제급여 지급 진행 중)
판단 근거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제조사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대기업 피고의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누적 6011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집단적 피해 사건이다(적합 조건 3, 4). 또한 정부의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관련 증거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적합 조건 5) 소송금융 투자에 매우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