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donga.com
2026-03-27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 허위 확정 관련 추후 보도 원문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유포한 장영하 변호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확정하며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법적으로 확인했다. 이에 청와대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들에 언론중재법에 따른 추후보도문 게재를 요청했으며,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과 SBS에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여러 언론사가 이미 추후보도 및 사과를 진행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장영하 변호사, 동아일보, SBS, 국민의힘 등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이재명 대통령)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언론중재법에 따른 추후보도문 게재 요청 및 언론사 사과 요구)
판단 근거
대법원 확정 판결로 허위사실 유포자의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상대방인 주요 언론사들은 충분한 자력을 갖추고 있습니다(적합 조건 2). 대통령의 명예훼손이라는 점에서 피해의 중대성이 높고(적합 조건 4), 대법원 판결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며(적합 조건 5), 언론중재법에 따른 추후보도문 요청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