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 총책 김녹완이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범죄단체 조직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은 '박사방'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디지털 성범죄

상대방

김녹완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34명 (미성년자 159명 포함)

진행 단계

소송중  (항소심 결심 공판 진행 중, 다음 달 29일 선고 예정)

판단 근거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 총책 김녹완의 책임이 1심 무기징역 선고로 명확하며(적합 조건 1),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234명의 피해자 발생 및 2000여개의 성착취물 제작으로 집단적이고 심각한 피해 규모를 보임(적합 조건 3, 4). 검찰 수사 및 1심 판결, 항소심 진행 중으로 증거가 명확하고 공적 절차가 활발히 진행 중(적합 조건 5, 6). 다만, 피고인 개인의 자력은 불분명하여 손해배상 집행 가능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