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mt.co.kr
2026-03-27
종합 특검, '방첩사 블랙리스트' 고소인 소환 조사 원문
2차 종합특검팀이 '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이며,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이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방첩사가 특정 인사와의 친분, 출신 지역 등을 기준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나승민 당시 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방첩사령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나승민 당시 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종합특검 수사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방첩사령부 및 관련 고위 공직자들의 직권남용 의혹),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국가기관 및 고위 공직자), 집단적 피해 가능성 (블랙리스트로 인한 비육사 출신 등 다수 피해), 증거 확보 가능성 (특검 수사 진행), 이미 공적 절차 진행 중 (종합특검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