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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a.co.kr
2026-03-27
신정훈 민주당 선관위, 민형배 '득표율 호도' 게시물 삭제지시 (종합) 원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후보는 민형배 후보 측이 '33.4% 득표율'을 예비경선 득표율인 것처럼 호도하는 홍보물을 배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게시물 삭제 및 정정 안내문 게시를 지시했습니다. 민 후보 측은 자원봉사자가 제작한 것이며 선관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정치/선거
상대방
민형배 후보 측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시정 지시)
판단 근거
해당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 정치적 분쟁으로,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정 지시가 있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명확한 금전적 피해 규모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송 상대방이 대기업, 금융기관 등 자력이 충분한 주체가 아니며, 집단적 피해 또한 금전적 보상으로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적합 조건 2, 3, 4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