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ohmynews.com
2026-02-24
편의점에 흔한 생수 한병, 어디서 오는지 아시나요? 원문
경남 산청군 삼장면에서 생수 업체 두 곳이 30년간 지하수를 과도하게 취수하여 마을 우물 고갈, 가정용 지하수 폐쇄 등 주민 피해가 발생했다. 2023년 한 업체가 취수량 증량 허가를 신청했고,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가 이를 승인했다. 이에 주민들은 대책위를 결성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반대 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경상남도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삼장면 주민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상남도의 취수량 증량 허가 승인, 주민들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예고)
판단 근거
생수 업체의 과도한 지하수 취수로 인한 주민 피해가 명확하며(상대방 책임 명확), 경상남도의 증량 허가 승인으로 행정적 책임도 발생. 삼장면 주민 다수가 피해를 입고 있으며(집단적 피해), 마을 우물 고갈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함. 주민들이 대책위를 결성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 감사원 감사 등 공적 절차를 예고하고 있어(공적 절차 진행 중) 소송금융 투자 적합도가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