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ohmynews.com
2026-03-26
창문 바로 앞에서 아파트 건설... 대전 주상복합 공사 둘러싼 갈등 원문
대전 중구 A 아파트 주민들이 인접한 B 민간임대주택 신축 공사로 인해 소음, 진동으로 인한 건물 균열 및 타일 손상, 그리고 완공 후 사생활 침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즉각적인 공사 중단과 정밀 안전진단, 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행사 측과 관할 구청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B 민간임대주택 시행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A 아파트 250세대 중 다수
진행 단계
피해발생 (주민들 공사 중단 및 설계 변경 요구 중)
판단 근거
적합 조건으로 집단적 피해(A 아파트 250세대 중 다수), 피해 규모(15세대 이상 물리적 피해, 전체 세대 소음/사생활 침해 우려), 증거 확보 가능성(사진, 소음 측정치, 관리사무소 집계)이 확인됩니다. 부적합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시행사 측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 소재에 대한 다툼이 예상되어 High 등급에는 미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