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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co.kr
2026-03-26
형사재판 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면제에 대한변협 적극 지지 원문
법무부가 형사재판 기록 열람·등사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를 적극 환영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을 강화하고, 기존에 사건 관계인과 변호사들이 겪었던 고액의 수수료 부담을 해소하여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법무부 규칙 개정 입법예고)
판단 근거
이 기사는 법무부가 형사재판 기록 열람·등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긍정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거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다수의 피고인, 피해자, 변호인들이 제약을 받았으나(집단적 피해), 이는 특정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이 아닌, 정부 기관의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소송금융 투자를 위한 명확한 피고와 손해배상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아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