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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7
전국 공항에 장갑차까지 투입 '막대한 손해'…테러 예고한 30대에 3000만... 원문
한 30대 남성이 전국 주요 공항에 폭탄테러 및 살인 예고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여 공권력 낭비로 막대한 손해를 국가에 입혔다. 이 남성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대한민국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약 2,928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30대 A씨
피해 금액
약 2928만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형사 항소심 진행 중))
판단 근거
피해 금액이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보기에 상대적으로 적고(약 2,900만원, 적합 조건 4 미충족), 원고가 대한민국으로 자력에 문제가 없으며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되어 소송금융의 일반적인 투자 대상 및 시점과 부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