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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st.kr
2026-03-26
'인천·제주 등 5개 공항 테러 예고' 30대, 국가에 2천928만원 배상 판결 원문
전국 5개 공항에 폭탄테러를 예고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법은 이 남성에게 국가에 2천92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공공안전 관련 손해배상
상대방
개인
피해 금액
2천928만원
피해자 수
1 (국가)
진행 단계
판결선고 (제주지법 민사20단독에서 국가 승소 판결)
판단 근거
이 사건은 국가가 테러 예고범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소송금융은 일반적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자력 있는 대기업이나 기관을 상대로 고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개인의 자력 부족 가능성이 높고, 피해 규모 또한 소송금융 투자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투자 적합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