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 아들 홍모씨가 결혼 두 달 만에 동료 교사 B씨와 외도한 사실이 드러나 전 며느리 A씨가 상간녀 B씨와 홍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2000만원, 홍씨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 및 월 80만원의 양육비를 받는 1심 판결을 받았으나, 홍씨의 3000만원 반환 소송에서는 패소하여 항소 중입니다. 홍씨는 양육비 지급을 보류하고 있으며,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조산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불법행위 손해배상
상대방
홍모씨, B씨
피해 금액
1심 판결 기준 순 위자료 및 손해배상 2000만원 및 월 80만원 양육비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판결 선고, 일부 항소 진행 중, 양육비 미지급)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1), 학생들의 제보 및 1심 판결 등 증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5). 그러나 상대방의 자력이 대기업 수준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2),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인 간의 분쟁이며(3),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4). 또한, A씨에게 불리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가 진행 중이며 양육비 미지급 문제도 있어 최종 회수액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