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아워홈 창업주 고 구자학 선대회장의 장녀 구미현 전 회장이 동생 구명진 전 이사와 구지은 전 부회장의 건물 지분에 5억 2700만 원 상당의 가압류를 신청해 인용받았다. 이는 구명진, 구지은 측이 구미현 전 회장의 재산에 걸었던 가압류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제기된 맞대응 성격의 가압류이다. 법조계는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것으로 해석하며,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재산권

상대방

구명진, 구지은

피해 금액

5억 2700만 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부당한 보전처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 인용, 본안 소송 예상)

판단 근거

적합 조건 중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아워홈 관련 인물로 자력 추정)과 '증거가 있거나 확보 가능함' (가압류 인용 결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에 'High'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며, 사건이 가족 간의 복잡한 재산권 분쟁으로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많아 승소 가능성 예측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