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A 씨가 홍 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2차 변론이 4월 23일 대전가정법원에서 재개될 예정입니다. 당초 26일로 예정되었으나 홍 씨 측의 기일 변경 요청으로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민사

상대방

홍 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2차 변론 재개 예정)

판단 근거

이 사건은 사실혼 파기에 따른 개인 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부적합 조건: 집단적 피해 아님), 상대방의 자력이 대기업, 금융기관 등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한 수준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부적합 조건: 상대방 자력 불분명). 또한,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할 만큼 크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부적합 조건: 피해 규모 불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