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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mk.co.kr
2026-03-27
경찰 시험하려고 테러 예고글…법원 국가에 3천만 원 배상하라 원문
30대 A 씨가 전국 5개 공항에 폭탄 테러 예고 글을 올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A 씨의 범행으로 인한 공권력 낭비에 대해 3,23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A 씨에게 2,928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경찰 추적을 시험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A 씨
피해 금액
2,928만 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정부가 테러 예고범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단 근거
피고(A 씨)의 자력이 불충분하여 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낮고 (부적합 조건: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피해 규모(약 3천만원)가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보기에 작습니다 (부적합 조건: 피해 규모가 큼). 비록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지만, 투자 수익성 관점에서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