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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com
2026-03-27
'경찰 시험하려고…' 폭탄테러글 30대 배상하라 선고 원문
30대 남성 A씨가 온라인 게시판에 전국 5개 국제공항에 대한 폭탄 테러 및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올려 경찰력이 대규모 투입되었습니다. A씨는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대한민국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A씨에게 약 3304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공무집행방해
상대방
A씨
피해 금액
2928만원 + 지연손해금 376만원 (총 3304만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제주지법 민사20단독 1심 판결)
판단 근거
피고의 책임은 형사 판결과 본인의 진술로 명확하고, 경찰 수사 및 법원 판결로 증거도 충분합니다. (적합 조건 1, 5, 6 해당) 그러나 피고가 개인이며 현재 수감 중이어서 자력 확보가 매우 불확실합니다. 또한, 청구 금액이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는 비교적 소액이므로, 회수 가능성이 낮아 투자 매력이 떨어집니다. (적합 조건 2, 4 미해당 및 기타 투자 어려운 이유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