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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co.kr
2026-03-27
보석 석방 중 전자발찌 자르고 달아난 30대男…법원 판단은 원문
전자발찌 부착 조건으로 보석 석방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피하기 위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사건. 법원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은 손상된 전자발찌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했다. 이 사건은 이미 형사 재판이 종결된 상태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공용물건손상
상대방
신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징역 4개월 선고, 손해배상금 지급 완료)
판단 근거
이 사건은 전자발찌 훼손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로, 이미 판결이 선고되고 손해배상금도 지급되어 종결된 사건입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해당). 소송금융은 통상적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지원하는데, 이 사건은 그러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개인이며 자력 여부가 불분명하고 (적합 조건 2 불충족), 피해 규모가 소액입니다 (적합 조건 4 불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