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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yo.co.kr
2026-03-27
진정한 사과도 배상도 없이 떠났다…‘고문 기술자’ 이근안, 시간을 거... 원문
군사정권 시절 '고문 기술자'로 악명 높았던 이근안이 88세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생전 수많은 민주화 인사 및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들에게 고문을 가해 국가와 공동으로 수십억 원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재산이 없어 끝내 배상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국가가 이근안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도 있었으나, 그의 사망으로 회수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인권침해
상대방
—
피해 금액
수십억 원대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종결 (이근안 사망으로 인한 개인에 대한 소송 종결)
판단 근거
이근안은 이미 사망하여 개인에 대한 소송은 종결되었으며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생전에도 재산이 없어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적합 조건 2 불충족: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 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기사의 초점은 이근안의 사망과 그의 개인적 책임 불이행에 맞춰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