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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times.co.kr
2026-03-27
변협,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기본권 침해 우려 …신중 입법 촉구 원문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중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폐지에 대해 의료사고 피해자의 기본권 침해와 권리 구제 어려움을 우려하며 신중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인권위 역시 대불제도가 피해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보장하는 장치임을 강조하며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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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의료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논의 중)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의료사고 피해 사건이 아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논의라는 입법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송금융은 특정 사건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주 목적이므로, 입법 과정 자체는 직접적인 투자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적합 조건 1, 2, 4, 5 미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