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김민수 더불어민주당 부여군수 후보가 자신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한 김기서 충남도의원과 김기일 부여군의원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김기서, 김기일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피해발생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예정)

판단 근거

개인의 명예훼손 사건으로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적합 조건 3 미해당), 상대방의 자력이 대기업 수준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적합 조건 2 미해당). 피해 규모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적합 조건 4 미해당), 책임의 명확성이나 증거 확보 여부도 기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적합 조건 1, 5 미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