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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issue.co.kr
2026-03-27
[제주지법 판결]공항테러 예고 글 30대, 국가에 2천928만원 배상하라 ... 원문
30대 남성 A씨가 전국 5개 공항에 폭탄테러 및 살인 예고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여 공권력 낭비 등 국가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제주지법은 A씨에게 대한민국에 약 2천928만원을 배상하라고 1심 판결했습니다. A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국가배상
상대방
A씨
피해 금액
2천928만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민사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형사 항소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판단 근거
피고(A씨)는 개인으로 자력 확보가 불확실하며, 원고는 대한민국으로 소송금융의 주된 고객층(자금 부족한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해 금액 또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는 비교적 소액입니다. (적합 조건 2, 3, 4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