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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on.net
2026-03-27
SNS 중독, 개인 아닌 '설계' 책임…美법원, 메타·유튜브 첫 배상 판결 원문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에 대한 기업 책임을 인정하며 메타와 유튜브에 총 600만 달러(약 9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과 관련하여 기업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로, 메타가 배상액의 70%를 부담하게 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메타(Meta), 유튜브(YouTube)
피해 금액
600만 달러 (약 90억 원)
피해자 수
청소년 다수
진행 단계
판결선고 (미국 법원 배심원단 첫 배상 판결)
판단 근거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에 대한 기업 책임을 인정하며 메타와 유튜브에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상대방 책임이 명확함을 보여줍니다. 피고인 메타와 유튜브는 막대한 자력을 가진 글로벌 대기업이며, 이번 판결은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 관련 첫 배상 판결로 향후 유사 사건의 집단소송 가능성을 높여 피해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