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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heraldcorp.com
2026-04-04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보상 ‘30일권’ 유력…조례 개정도 추진 [서울IN... 원문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서버에서 가입자 46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시의회와 조례 개정을 통해 유출 피해자들에게 따릉이 30일 정기권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실제 피해가 없어도 유출만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서울시설공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462만 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 검찰 보완수사 요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진행 중, 서울시 조례 개정 및 보상안(따릉이 30일 정기권) 검토 중.)
판단 근거
서울시설공단 서버에서 462만 건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피해자 수가 462만 명에 달하는 집단적 피해이며(적합 조건 3, 4), 경찰 수사로 유출 사실이 확인되었고(적합 조건 5), 현재 경찰/검찰 수사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