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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owernews.co.kr
2026-03-27
대법원 파기 환송 “일부 토지 인도지연만으로 전체 정비사업 지연 단정... 원문
대법원이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은 피고들의 부동산 인도 지체로 인해 조합 측에 발생한 '추가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의 인정 여부이다. 대법원은 일부 토지 인도 지연만으로 전체 정비사업 지연을 단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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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후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
판단 근거
적합 조건으로 '조합 측'이 원고로 집단적 피해 성격이 있고, '추가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는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미 대법원까지 진행된 소송으로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 다만,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피고들의 책임 범위가 다시 쟁점이 되어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