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 역대 최대라지만...건설사 표준품셈·공사단가 인상 절실 원문
공공공사 공사비 산정 기준인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가 급등한 건설 원가 및 안전 규제 비용을 반영하지 못해 건설사들이 역마진에 시달리고 있다. 국토부의 일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과의 시차가 커 불이익이 지속되며, 다수 건설사가 발주처와 빈번한 분쟁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관급공사 전업 건설사들의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산업 전반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대한민국 및 공공기관
피해 금액
미상이나 막대함 (건설공사비 25~33% 상승, 관급공사 전업 건설사 영업이익률 -0.15%)
피해자 수
다수 건설사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개정 논의 및 일부 시행 중이나, 현장 비용 미반영으로 건설사들의 불이익 지속. 발주처와 빈번한 분쟁 발생.)
판단 근거
적합 조건: 상대방 자력 충분 (정부 및 공공기관), 집단적 피해 (다수 건설사), 피해 규모 큼 (수년간 누적된 역마진 및 원가 상승률 25~33%), 증거 확보 가능 (건설협회 통계, 연구원 분석). 정부의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산정 방식의 문제로 다수 건설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어 집단적인 법적 대응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