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A씨가 사실혼 관계의 아내 B씨를 두고 외도하여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B씨가 조산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와 상간녀 C씨에게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으나, B씨는 배상액이 과소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가족법

상대방

A씨 (홍서범·조갑경 아들), C씨 (상간녀)

피해 금액

1심 판결 기준 위자료 5,000만 원 (A씨 3,000만 원, C씨 2,000만 원), 과거 양육비 800만 원, 향후 월 80만 원. 항소심에서 증액 가능성 있음.

피해자 수

1명 (B씨) 및 자녀

진행 단계

소송중  (대전가정법원 1심 판결 후 B씨 항소 제기, 항소심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법원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학생들의 제보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합니다(적합 조건 5).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추가적인 배상액 증액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피고가 개인이므로 대기업 수준의 자력은 아니지만, 유명인 자녀라는 점이 간접적인 자력 및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