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년센터가 동아리 지원사업 홍보 영상에서 여성 외모 평가 및 비속어 사용 등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내용을 담아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센터는 두 차례 사과문을 발표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자 엄중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공공기관으로서 공적 책무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인권/성평등
상대방
제주청년센터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내부 조치 예정, 공공기관의 성인지 감수성 위반 논란)
판단 근거
제주청년센터는 공공기관으로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영상 제작 및 게시 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책임이 명확합니다(적합 조건 1). 공공기관의 공적 책무 위반으로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정신적 불쾌감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으며(적합 조건 3), 영상과 사과문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합니다(적합 조건 5). 현재 내부 조치를 약속하는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