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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heraldcorp.com
2026-02-23
‘대통령 살해하겠다’ 인터넷에 협박 글 쓴 10대들 불구속 송치 [세상... 원문
인터넷에 대통령 및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10대 청소년 2명이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심의도 진행 중이며,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협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불법행위
상대방
A군, B군 (10대 청소년)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검찰 불구속 송치, 손해배상 청구 심의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적합 조건 3), 증거 확보가 가능하고(적합 조건 5),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적합 조건 6)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피고가 10대 청소년으로 자력이 충분하지 않아(적합 조건 2 불충족) 소송금융 투자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