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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kookilbo.com
2026-02-24
'이재명 살해' 협박글 올린 '겁 없는' 10대들 불구속 송치...경찰 배상 ... 원문
경찰은 이재명 살해 협박글을 올리고 허위 신고를 한 10대들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허위 신고로 인한 행정력 낭비에 대해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는 공중 협박 및 허위조작정보 대응 TF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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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손해배상
상대방
10대 피의자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후 불구속 송치, 손해배상 청구 검토 중)
판단 근거
10대들의 협박글 게시 및 허위 신고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고(상대방 책임 명확), 경찰 수사를 통해 증거가 확보되었으며(증거 확보 가능),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인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공적 절차 진행 중). 그러나 상대방이 10대들이므로 자력 부족 가능성이 높고,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할 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