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m-i.kr
2026-03-27
구로구, 공무원 '딥페이크' 사건…지선 앞둔 정치권 요동 원문
구로구청 6급 팀장이 동료 여직원의 사진을 AI 딥페이크로 합성하여 성희롱한 사건. 경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불송치했으나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했으나 보완수사 지휘로 현재 경찰이 보완수사 중이다. 구로구의회는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구로구청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성폭력
상대방
구로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보완수사 진행 중, 구로구의회 결의문 채택)
판단 근거
가해자의 딥페이크 합성 성희롱 행위 책임이 명확하며, 구로구청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한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 기관의 책임도 물을 수 있음. 구로구청은 공공기관으로서 충분한 자력을 갖추고 있으며, 경찰 보완수사 및 구로구의회 결의문 채택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고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음. (적합 조건 1, 2,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