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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com
2026-02-24
경찰, 대통령 살해 협박글 10대 2명 檢 송치 원문
10대 남성 2명이 이재명 대통령 및 다수 학생에 대한 살해 협박글을 온라인에 게시하여 경찰에 검거,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가 공권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협박
상대방
10대 남성 2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기소,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 심의 예정)
판단 근거
피의자의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증거도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적합 조건 5, 6). 그러나 피의자가 10대여서 자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고, 집단적 피해나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워 소송금융 투자 매력이 낮습니다(적합 조건 2, 3, 4 불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