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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heraldcorp.com
2026-02-24
‘李대통령 살해 협박글’ 잡고보니 10대 남성…“손해배상 청구 심의” 원문
10대 남성 2명이 119안전신고센터 게시판에 이재명 대통령 살해 협박 글을 올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들은 게임 플랫폼에서 알게 된 친구를 괴롭히기 위해 명의를 도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를 '스와팅'으로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심의할 방침입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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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형사 관련 손해배상
상대방
10대 남성 2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완료 및 검찰 송치, 손해배상 청구 심의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 증거가 확보되었으며,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은 적합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피고가 10대 남성으로 자력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소송금융의 핵심인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집단적 피해나 대규모 피해 금액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