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공개비판한 美국무차관 곧 방한 원문
한국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되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허위정보 유통 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미국 국무부는 표현의 자유 침해 및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인사가 조만간 방한하여 이 법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헌법/행정
상대방
대한민국 정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법 시행 예정 및 국제적 논의 진행 중)
판단 근거
대한민국 정부가 상대방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언론, 유튜버, 플랫폼 사업자 등 다수에게 영향을 미쳐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3).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으로 잠재적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4), 법률 자체와 미국 정부의 공식 비판이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적합 조건 5). 또한 법 시행이 임박했으며 미국 국무부 고위 인사의 방한을 통한 외교적 논의가 진행 중인 공적 절차에 해당합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