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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com
2026-03-27
'국힘 컷오프' 주호영 가처분 심문 열려… 자의적 행태 vs 정당 자율성... 원문
주호영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 컷오프에 반발하여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이 진행 중이다. 주 의원 측은 컷오프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당의 자의적 행태를 비판하고 있으며, 당은 정당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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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공직선거
상대방
국민의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공직선거 후보자 공천 관련 가처분 심문 진행 중)
판단 근거
이 사건은 공직선거 후보자 공천과 관련된 정치적 분쟁으로, 소송금융이 주로 투자하는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아니다. 상대방(국민의힘)의 자력은 충분하나, 피해 규모를 금전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고,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정치인의 공천 관련 분쟁이라는 점에서 투자 매력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