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부모 SNS' 자녀 게시물 삭제 의무화 추진 원문
캘리포니아에서 인플루언서 부모가 올린 미성년 자녀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성인이 된 당사자가 삭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SB 1247)이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삭제 절차 마련을 의무화하고, 부모가 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하루 3천 달러의 손해배상 민사 소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과거 인플루언서 부모에 의해 사생활이 노출되어 피해를 입은 이들이 법안 지지를 호소하며, 아동의 온라인 안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인플루언서 부모 및 소셜 미디어 플랫폼 (예: 인스타그램, 유튜브)
피해 금액
하루 3천 달러 (법안 통과 시)
피해자 수
미성년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캘리포니아 주 상원 프라이버시·디지털기술·소비자보호 위원회 법안 심의 예정)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3(집단적 피해), 4(피해 규모 큼), 5(증거 확보 가능), 6(공적 절차 진행 중)에 해당합니다. 인플루언서 부모의 자녀 사생활 침해 책임이 명확하며, 법안 통과 시 하루 3천 달러의 손해배상 규정으로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소셜 미디어 게시물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현재 관련 법안이 입법 절차 진행 중이며,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절차 미비 시 공동 책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