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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7
군 공항 배상금 횡령 변호사에 징역 2년 구형 원문
군 공항 소음 피해 소송에서 승소한 주민 65명의 국가 배상금 7천 7백만 원을 횡령한 변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2024년 승소 이후 2년 가까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현재 광주지법에서 결심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전문직 책임
상대방
해당 변호사
피해 금액
7천 7백만 원
피해자 수
65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변호사에 대한 형사 재판 진행 중 (검찰 징역 2년 구형))
판단 근거
변호사의 횡령 책임이 검찰 기소 및 징역 구형으로 명확하며(적합 조건 1, 5), 피해자 65명으로 집단적 피해에 해당합니다(적합 조건 3). 또한, 변호사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공적 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적합 조건 6). 변호사는 전문직으로서 배상 능력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며(적합 조건 2), 피해 금액 7천 7백만 원은 다수 피해자를 고려할 때 소송금융 투자 가치가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