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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mk.co.kr
2026-02-24
10만원 암표 팔면 과징금 최대 500만원 …포상금도 도입 원문
정부가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암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부당 이익 몰수·추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재판매 목적으로 표를 부정 구매하거나 상습·영업 목적으로 비싸게 파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됩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8월경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법률 개정안 공포 및 시행 예정)
판단 근거
해당 기사는 암표 행위를 규제하는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공포 및 시행 예정 소식을 다룹니다. 소송금융의 적합 조건 중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조건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집단적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명확한 민사적 구제 경로가 제시되지 않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