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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ian.com
2026-04-01
전세대출 알선해 세입자를 '자발적 채무자'로 만든 건 국가다[인권으로... 원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피해자 보증금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 제도가 논의 중이다. 지난 3년간 3만 7천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인정되었으며, 기사는 전세 제도를 금융제도로서 활용하고 확대해 온 국가의 정책적 책임이 전세사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전세사기 근절 대책 및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 감소 등 진정 국면이라는 진단도 있으나, 문제의 뿌리인 전세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국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3만 7000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발의 및 정부 대책 논의 중)
판단 근거
국가가 전세 제도를 금융화하여 전세사기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복잡하나, 상대방(국가)의 자력이 충분하고, 3만 7천 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하여 집단적 피해 조건에 부합합니다. 또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발의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피해 규모가 매우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