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lawtimes.co.kr
2026-03-27
[판결] '홍원식, 320억 반환' 뒤집혔다 원문
대유홀딩스가 홍 전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320억 원 규모의 주식 양도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기존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 한앤코 측은 홍 전 회장 측이 주식 양도를 거부하자 2021년 8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 법무
상대방
홍 전 회장 일가
피해 금액
320억 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판결 선고 (기존 판결 뒤집힘))
판단 근거
대유홀딩스와 홍 전 회장 일가 간의 주식 양도 분쟁으로, 상대방(홍 전 회장 일가)의 책임이 주식 양도 거부로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기업 간 분쟁이므로 상대방 자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2). 피해 규모가 320억 원으로 매우 크고(적합 조건 4), 주식 양도 계약 관련 증거 확보가 용이할 것입니다(적합 조건 5).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뒤집혔다'는 것은 후속 절차의 가능성을 시사하여 종결된 사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