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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times.co.kr
2026-03-27
강화된 고객확인(EDD)은 법적 요건 충족 시에만 적용해야 원문
금융정보분석원은 2023년 11월 가상자산거래소 한빗코를 운영하는 한빗코코리아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위반 혐의로 조치를 취했다. 이는 금융당국의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로 보인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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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금융
상대방
주식회사 한빗코코리아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금융정보분석원의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위반 관련 조치 진행 중)
판단 근거
금융정보분석원의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위반 조치는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공식 조사 결과가 있어 증거 확보가 용이하다(적합 조건 5). 그러나 기사만으로는 피해 규모나 피해자 수, 상대방의 자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