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
lawtimes.co.kr
2026-03-27
(2) 냉전의 그림자 원문
김강은 이민국 지부의 결정에 불복하여 연방지방법원, 고등법원을 거쳐 연방대법원에 상고했으나 패소했다. 1960년 6월 연방대법원의 다수의견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이민국 지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종결 (연방대법원 판결 선고 및 종결)
판단 근거
기사에 언급된 사건은 1960년 연방대법원 판결로 이미 종결된 과거의 사건입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성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