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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gang.co.kr
2026-03-27
변호사 '형사사건 성공보수' 부활하나…11년 만의 하급심 반전 원문
서울중앙지법 항소심이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본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반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 법무법인이 무죄를 받은 의뢰인 A씨에게 약정된 성공보수 3300만원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수용할 경우 11년 만에 형사 성공보수 판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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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계약
상대방
A씨
피해 금액
330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판단 근거
이 사건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의 유효성이라는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며, 항소심에서 변호사 측의 손을 들어주어 상대방(의뢰인)의 책임이 명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성공보수 약정서 등 증거가 명확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개인이므로 자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피해 규모가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이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