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joongang.co.kr
2026-04-03
[ON 선데이] 혁신과 규칙 사이가 너무 멀 때 원문
미국에서 20대 여성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중독성 설계로 우울증 등을 겪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플랫폼의 책임을 인정하는 평결을 내렸다. 이 평결로 메타와 구글은 약 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수 있으며, 유사한 소송이 수없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술 기업의 책임과 규제 지연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메타 (인스타그램), 구글 (유튜브)
피해 금액
약 90억원 (개별 소송), 향후 수많은 소송으로 총 피해액 막대할 것으로 예상
피해자 수
수많은 소셜미디어 이용자 (특히 청소년)
진행 단계
소송중 (미국 법원 배심원단 평결 선고, 향후 유사 소송 다수 예상)
판단 근거
메타와 구글이라는 대기업이 피고이며, 배심원단 평결로 플랫폼의 중독성 설계 책임이 인정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함 (적합 조건 1, 2, 5). 케일리 소송의 90억원 규모 손해배상과 함께 '수많은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집단적 피해 및 피해 규모가 매우 큼 (적합 조건 3, 4). 이는 소송금융 투자에 매우 적합한 조건들을 충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