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ksmnews.co.kr
2026-03-29
죽변해안스카이레일 변상금 집행정지 ‘기각’ 원문
울진군이 ㈜스카이레일에 죽변해안스카이레일 관련 변상금 약 1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스카이레일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변상금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울진군
피해 금액
약 11억원
피해자 수
1 (㈜스카이레일)
진행 단계
소송중 (변상금 집행정지 신청 기각, 본안 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울진군)이 공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하고(적합 조건 2), 변상금 규모가 약 11억원으로 피해 규모가 큽니다(적합 조건 4). 변상금 부과 및 집행정지 신청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적합 조건 5). 다만, 변상금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점은 소송금융 투자에 있어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