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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a.co.kr
2026-02-24
대통령 살해 협박글 올린 10대들 송치…고교 등 폭파 협박도(종합) 원문
10대 남성 2명이 인터넷 게시판에 대통령 살해 협박 글과 학교 및 공공장소 폭파 협박 글을 게시하여 경찰에 송치되거나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심의할 예정이며,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협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소송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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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분야
공중안전
상대방
10대 남성 2명 (A군, B군)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학교 학생들, 공공기관 및 시민)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기소 진행 중,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 심의 예정)
판단 근거
피의자들의 책임은 명확하고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다수의 학교와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한 협박으로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들이 10대들이므로 자력 부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