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nbntv.kr
2026-02-24
법원 보이스피싱 의심했지만 적극 대응 못해 …은행 측 '30% 배상 판결' 원문
60대 김모 씨가 보이스피싱 피해액 15억 6천만 원에 대해 A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은행의 과실을 30% 인정했다. 은행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이 과실로 인정되어, 약 4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금융
상대방
A 은행
피해 금액
15억 6천만 원 (배상액 4억 6천만 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판결 선고)
판단 근거
법원에서 은행의 과실을 인정하여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상대방인 A 은행은 금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피해 금액이 15억 6천만 원으로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4), 이미 1심 판결을 통해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