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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news.co.kr
2026-02-24
이재명 대통령 살해 협박글 올린 10대들 송치…방송사·강남역 등 6곳 폭... 원문
10대 남성 2명이 이재명 대통령, 학교 학생들, 공공장소 등에 대한 살해 및 폭파 협박 글을 게시하여 검찰에 송치되었고, 이 중 한 명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이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심의할 예정이며,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협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공공안전 위협 및 정신적 피해
상대방
10대 남성 2명 (A군, B군)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10대 남성 2명 검찰 송치, B군은 이미 구속 기소.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 심의 예정.)
판단 근거
피고가 10대 청소년으로 자력 부족이 예상되어 손해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 소송금융 투자에 부적합하다. (부적합 조건: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미충족) 다만,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경찰 수사 및 검찰 송치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학교 학생들 및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으로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있다(적합 조건).